2
부산메디클럽

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24시간 운영 가능’ 문구 삭제…국토부,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받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20:35:5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검증 가이드라인 제시” 비판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문구를 담은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6일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위원회를 출범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사전에 ‘재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59쪽짜리 ‘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을 보면 지역별 발전 방향 부산시 부문에서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 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국토종합계획안에는 부산시가 요구한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돌연 수정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까지 이 같은 사실이 수정된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0월 28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자료를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문구가 있었다”며 “11월 국토부와 협의할 때에도 관련 문구가 수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토부가 ‘월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국토종합계획안의 지역별 발전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만큼 지자체가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후 국토부가 수정 사항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초부터 중장기 국토정책을 수립해왔고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 문제를 부처 입맛에 맞는 문구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김해신공항 건설’ 내용의 국토종합계획안이 앞으로 진행될 총리실의 재검증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해당 문구가 담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해신공항안이 문제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민한 시점에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문구를 돌연 수정한 것에 대해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이제 고시만 앞두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고시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종합계획안은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며 “이 문구 자체를 빼자는 얘기가 있지만 부처 입장에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수정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