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24시간 운영 가능’ 문구 삭제…국토부,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받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20:35:5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검증 가이드라인 제시” 비판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문구를 담은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6일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위원회를 출범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사전에 ‘재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59쪽짜리 ‘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을 보면 지역별 발전 방향 부산시 부문에서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 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국토종합계획안에는 부산시가 요구한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돌연 수정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까지 이 같은 사실이 수정된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0월 28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자료를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문구가 있었다”며 “11월 국토부와 협의할 때에도 관련 문구가 수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토부가 ‘월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국토종합계획안의 지역별 발전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만큼 지자체가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후 국토부가 수정 사항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초부터 중장기 국토정책을 수립해왔고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 문제를 부처 입맛에 맞는 문구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김해신공항 건설’ 내용의 국토종합계획안이 앞으로 진행될 총리실의 재검증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해당 문구가 담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해신공항안이 문제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민한 시점에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문구를 돌연 수정한 것에 대해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이제 고시만 앞두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고시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종합계획안은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며 “이 문구 자체를 빼자는 얘기가 있지만 부처 입장에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수정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 전문 공개
  2. 27.10대책.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3. 3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실종 7시간 만
  4. 4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5. 5부산시도 고위직 부동산 조사…박성훈 경제부시장 서울 43억 아파트 등 2주택
  6. 6교내 여자 화장실 몰카, 선생님들 짓이었다
  7. 7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8. 8정작 공무원은 NO 마스크
  9. 9구릿빛 몸체에 50배 줌 장착…갤럭시노트20 몸값 낮아질까
  10. 10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2. 2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3. 3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4. 4국민연금 2분기 ‘배터리·소부장·바이오 주식’ 집중 투자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7. 7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8. 8동국제강, 부산공장 컬러강판 생산라인 증설
  9. 9‘소부장’ 강국 키운다지만…수도권-지방 격차 더 키울라
  10. 10연금복권 720 제 10회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