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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상정은 보류

한국당 원내대표에 심재철 선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09 2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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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혀 여야 충돌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10일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신청했던 필리버스터가 철회되면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른바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타다금지법 등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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