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감 규모 의견 접근 봤으나
- 여야 3당 합의 도출엔 실패
- 한국당 자체안 제출 맞불도
- 심재철 “법의 심판 받을 것”
‘예산안 우선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정국이 다시 막히면서 여야는 10일 하루 종일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여당의 강행처리로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 원안 순삭감액 규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봤으나 합의 도출엔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속개된 본회의에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소수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 513조5000억 원(기금 포함)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 원 규모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특히 한국당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4580억 원을 499조2539억 원으로 감액했다.
앞서 여당은 한국당이 10일에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전날의 합의를 뒤집었다며 합의 불발시 ‘4+1’수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예산안 합의처리 과정이 무산되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잠정 합의’였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압박을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속개되자 의장단 주변을 점거해 고성을 지르며 ‘아들 공천’ ‘공천 대가’ ‘독재 타도’ 등을 연호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외쳤다. 또 예산안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의사방해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로,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정권과 국회의장, 그 이중대 정당들의 국회의원들 한명 한명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 모든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