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한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19-12-11 00:03:2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당시 첫 질문자로 지목받은 고(故) 김민식 군 부모 모습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의결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이 239명, 반대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와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하준이법에 해당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2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함께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 시행 이후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은해 인턴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청춘·자유·낭만이 넘실…앵글에 담은 쿠바
  2. 2활력 잃은 영화도시 부산…어디로 가고 있나? <상> BIFF 25년, 축제만 있고 산업은 없다
  3. 3박현주의 그곳에서 만난 책 <75> 이성배 시인의 시집 ‘이어도 주막’
  4. 4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48> 천하통일 기반 다진 목공
  5. 5 수요 느는 해외 부동산 거래…정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6. 6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박애원’아동들 대상 건강검진 실시
  7. 7[서상균 그림창] 엔딩 촬영
  8. 8'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2> 통영 서피랑
  9. 9잘나가던 ‘또따또가’, 부실운영에 무더기 징계
  10. 10대형 건설사가 재개발 주도…중소업체는 도심재생 틈새시장 공략
  1. 1안철수 전 의원 귀국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하는 정당 만들겠다"
  2. 2영화 '천문' 관람한 文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3. 3"北,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임명"…주북 대사관들에 통보
  4. 4북한 개별 관광, 한미 갈등 소재로 부상
  5. 5당청 경찰 개혁 드라이브 나서나
  6. 6한국당 4호 영입인재는 30대 김병민…'최연소 기초의원' 출신
  7. 7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8. 8안철수 “중도정당 만들 것…총선 불출마”
  9. 9부산 한국당 여성·청년·신인 주자들, 세대교체 천명 ‘김형오 공천룰’ 기대
  10. 10민주당, 부산 남갑 전략공천 잡음
  1. 1 수요 느는 해외 부동산 거래…정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2. 2대형 건설사가 재개발 주도…중소업체는 도심재생 틈새시장 공략
  3. 3정밀 가공공장 옆 오피스텔 공사…신평공단 살리기의 역설
  4. 4르노삼성차 노조 20일 총회…노사갈등 분수령
  5. 54년 뒤(2024년)엔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
  6. 6“구직 포기, 그냥 쉰다” 209만 명…역대 최다
  7. 7
  8. 8
  9. 9
  10. 10
  1. 1토익 시험시간, 준비물·주의사항은?
  2. 2가수 이선희 팬클럽, 마산역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개최
  3. 3진주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진택 예비후보…영세상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시 조례 제정 하겠다.
  4. 4'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21일 선고
  5. 5야외스크린연습장 전기 계량기에서 불
  6. 6알 수 없는 이유로 승용차 고가도로 교각 들이받아…운전자 크게 다치고 동승자 숨져
  7. 7자유한국당 정재종(전 감사원 부이사관)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8. 8국내 최적 동계전지훈련지 통영, 구슬땀 열기로 후끈
  9. 9설 연휴 부산에서 173만명 이동…25일 오후 최대 혼잡
  10. 10경남소방, 지난해 119신고 전화벨 50초에 한번 꼴로 울렸다
  1. 1맥그리거, 세로니에 40초 만에 TKO승…니킥→파운딩→경기중단
  2. 2이승우, 리그 2경기 연속 출전 결국 불발..."명단에서 이름 제외"
  3. 3홀란드, 도르트문트 데뷔전 투입 직후 데뷔골 성공..."5-3 역전승 이끌어"
  4. 4'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왓포드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 마쳐
  5. 5맨시티, 팰리스와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로 경기종료
  6. 6한국 요르단 선발 라인업 이상민 원두재 김진규 등
  7. 7호주오픈 대기질 나빠지면 심판 재량으로 경기 중단
  8. 8남자 핸드볼, 아시아대회 8강 진출
  9. 91년 더…불혹에 다시 뛰는 ‘송삼봉(송승준 별명)’
  10. 10형제대결·심판변신…‘별잔치’ 빛낸 허훈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PK 관전포인트
부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