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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 … 전재수 “자유한국당, 누가 못 들어오게 했나”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19-12-11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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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더뉴스’ 방송 캡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여야 정치인이 뉴스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11일 오후 1시 30분 YTN에서 방영한 ‘더뉴스’ 1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전날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토론했다.

이날 전 의원은 “국회 예산안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또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나라살림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바람에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심의했다는 4+1 협의체라는 게 국회법상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상 위법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짙다. 과정부터 처리까지 불법적인 예산안 처리”라고 맞섰고, 전 의원은 다시 “불법은 전혀 없었다. 국회법 국가 예산안은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돼 있고 어제 그렇게 한 것이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시간을 낭비했다. 국회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재차 “제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했다고 모두 다 합법인 것은 아니다. 저는 심의 과정을 설명 드린 것”이라며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대표가 따로 있는데도 민주당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반문에 다시 반문으로 맞섰다. 전 의원은 “협상의 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려있었다. 자유한국당에 끊임없이 대화하자고 말씀 드렸다. 자유한국당이 지위와 위치를 포기한 것. 누가 못 들어오게 했나”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됐다. 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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