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예산 날치기는 위헌”
- 민주당 “합의·약속 이행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이 11일 여의도를 강타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배제된 한국당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까지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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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한국당 무기한 농성·장외투쟁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어제부터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조만간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며 “국민 세금이 더러운 정치 야합의 뇌물로 활용됐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대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라디오에 나와 “4+1체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민주당에 붙어서 떡고물 얻어 먹어려는 일부 기생 여당들의 합작품 아니겠느냐”라면서 “국가의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갖는 문서를 만들었고, 국가 공무원들이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발의돼도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국당 추태 목불인견”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위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무질서한 행태에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간 5가지 합의사항 중에 무엇을 지켰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면서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합의와 약속 이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회는 한국당의 국회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라며 “한국당의 여러 추태는 더이상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1차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가세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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