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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패트 13일 일괄상정…협상 문 열어놔”

민주당, 4+1 공조 전략 유지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11 19:39: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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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본회의는 취소… 숨 고르기
- 예산안 처리 충격 빠진 한국당
- 의원직 총사퇴 초강수 목소리

예산안 강행 처리의 후폭풍이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대전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등이 남아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일(오는 17일)이 다가오는 만큼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이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하는 부담이 큰 만큼 한국당과 협상의 문은 열어놓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틀가량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막고 17일 전 선거법부터 표결 처리하는 전략이 유력하다.

자유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예산안 처리 충격 속에 패스트트랙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지만 처리 시점을 다소 늦출 뿐 궁극적인 해결 전략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이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중진의원·최고위원 회의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지 하루 만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다”며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빅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를 들어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동률을 낮추면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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