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 연동형 캡·석패율제 이견

오늘 선거법·검찰개혁법 일괄타결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단일안 마련에 나선 4+1 협의체.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체는 실무단급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을 추진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일괄타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동 이후 윤호중 의원은 합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합의에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내일 (본회의) 상정 전 오늘 저녁에라도 꼭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과별로 나눠 논의해왔는데 이를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협의체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처리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르면 오는 16일 표결에 부친다는 시간표 아래 최종 단일안을 마련 중이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9. 9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3. 3[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0. 10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9. 9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0. 10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