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 연동형 캡·석패율제 이견

오늘 선거법·검찰개혁법 일괄타결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단일안 마련에 나선 4+1 협의체.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체는 실무단급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을 추진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일괄타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동 이후 윤호중 의원은 합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합의에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내일 (본회의) 상정 전 오늘 저녁에라도 꼭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과별로 나눠 논의해왔는데 이를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협의체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처리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르면 오는 16일 표결에 부친다는 시간표 아래 최종 단일안을 마련 중이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2. 2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3. 3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4. 4[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5. 5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6. 6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7. 7‘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8. 8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9. 9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10. 10[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1. 1[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2. 2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3. 3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4. 4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5. 5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8. 8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9. 9[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10. 10[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 1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2. 2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3. 3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5. 5‘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에 거래소들 보안 점검
  6. 6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7. 7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8. 8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1. 1[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2. 2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3. 3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4. 4[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5. 5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5천명 넘어…확진자 절반 사망
  6. 6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8. 8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9. 9“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10. 10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