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 필리버스터 땐 당당히 토론”
- 한국당 “좌파, 의석 밀실거래”
-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 강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또다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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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 대표가 1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재원(오른쪽) 정책위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정국을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협의체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해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16일께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법안 상정 순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 등으로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13일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당내에서는 여당과 협상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당내에서 여당과 대화해 우리가 주장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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