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비례대표 사표 80% 이상 늘어나”…한국당 ‘4+1 선거법’ 저지 여론전

“위성정당 우후죽순 생겨 부작용”, 연동형 비례제 허점 알리기 나서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5 19:34:0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유한국당은 전문가를 동원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부각하는 등 무산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독일법을 전공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는 15일 한국당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내 표가 어디로 갈 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의석 수와 정당득표율 50% 연동률’ 등의 안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

지 교수는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갖고 간다고 가정하면 (정당 득표를 많이 올려도) 비례대표는 전혀 못 들어온다”며 “(이 경우) 민주당에 추천된 40%가 사표가 되고, 한국당에 대한 40%도 마찬가지로 사표가 된다. 도합 80%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바뀐 선거제로 인해서 사표 비율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제 1·2당 입장에선 정당득표율을 아무리 얻어도 연동형 비례제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제한되므로 사표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2중대 비례 정당’이 창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 교수는 위성 정당의 사례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알바니아 사례를 들었다. 유력 정당이던 알바니아 사회당, 민주당은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4~5개씩 만들고서 비례대표 투표는 위성정당에 몰아달라고 하면서 표심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결국 알바니아는 2008년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 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2. 2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상온 노출 백신 맞고 몸에 이상 있을라”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도 돈 내고 맞는다
  5. 5이 와중에 캠핑장·호텔 예약 쇄도…추석 거리두기 강화될 듯
  6. 6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7. 7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8. 8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9. 9월북? 우리군 정황 알고도 5시간 무대응 왜? 커지는 의문
  10. 10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