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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연동형 캡’ 씌우면 與는 최소 본전·정의당은 손해

‘캡’에 엎어진 선거법 협상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9-12-15 19:37: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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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연동형 캡 30석 주장하지만
- 가상 결과 소수 정당 의석 감소
- 정의당 “단가 후려치기” 격앙에
- 민주당 “개혁 알박기”로 받아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 여부다.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오른쪽) 교수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앞서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중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 캡의 지점을 30석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한다. ‘캡’을 씌울 경우 실질적인 정당 득표 연동률은 30% 안팎으로 떨어지고, 소수정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줄어든다.

본지가 15일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조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캡 없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적용할 경우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29석에서 136석(지역구 116+연동14+잔여6)으로 7석 늘어난다. 한국당 의석은 106석(지역구 91+연동 11+잔여4)으로 2석 감소한다. 정의당은 15석(지역구 2+연동12+잔여1)으로 현재 6석보다 9석이나 증가한 반면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오히려 11석이 준 17석에 머물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로 가장 높고, 자유한국당 31.4%,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9%(2~6일, 2508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_2.0%포인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였다. 여기에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앞서 민주당이 지역구 116석 당선에 정당득표율 40%로 계산(최소득표율 제한은 3%로 가정)해보면, 민주당은 300석중 40%(실제 계산시엔 정당득표율 3%미만 정당을 뺀 4개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총수 대비 득표율인 48.07%로 계산)인 144석중 지역구 116석을 제외한 28석의 50%인 14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여기에 잔여분 계산을 통해 6석을 추가로 배분받아 비례 20석을 얻는다.

30석에 캡을 씌워도 민주당 비례 의석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정의당의 경우 30석 캡을 설정하지 않으면 비례로 가져가는 몫이 13석이지만, 캡을 씌우면 11석으로 2석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의당의 반발로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을 겨냥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유선 기자

◇ 정당별 예상 의석수 (리얼미터 12월1주차 조사 정당지지율 적용)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기타정당
·무소속

현재

129석

108석

28석

6석

4석

20석
(참고 한국당 
5석 공석)

‘250대 50석, 50% 연동형’ 도입시

136석

106석

17석

15석

4석

20석

‘250대 50석, 50% 연동형, 30석 캡’ 
적용시

137석

107석

17석

13석

4석

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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