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례대표 ‘연동형 캡’ 씌우면 與는 최소 본전·정의당은 손해

‘캡’에 엎어진 선거법 협상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9-12-15 19:37: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연동형 캡 30석 주장하지만
- 가상 결과 소수 정당 의석 감소
- 정의당 “단가 후려치기” 격앙에
- 민주당 “개혁 알박기”로 받아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 여부다.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오른쪽) 교수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앞서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중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 캡의 지점을 30석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한다. ‘캡’을 씌울 경우 실질적인 정당 득표 연동률은 30% 안팎으로 떨어지고, 소수정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줄어든다.

본지가 15일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조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캡 없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적용할 경우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29석에서 136석(지역구 116+연동14+잔여6)으로 7석 늘어난다. 한국당 의석은 106석(지역구 91+연동 11+잔여4)으로 2석 감소한다. 정의당은 15석(지역구 2+연동12+잔여1)으로 현재 6석보다 9석이나 증가한 반면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오히려 11석이 준 17석에 머물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로 가장 높고, 자유한국당 31.4%,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9%(2~6일, 2508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_2.0%포인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였다. 여기에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앞서 민주당이 지역구 116석 당선에 정당득표율 40%로 계산(최소득표율 제한은 3%로 가정)해보면, 민주당은 300석중 40%(실제 계산시엔 정당득표율 3%미만 정당을 뺀 4개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총수 대비 득표율인 48.07%로 계산)인 144석중 지역구 116석을 제외한 28석의 50%인 14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여기에 잔여분 계산을 통해 6석을 추가로 배분받아 비례 20석을 얻는다.

30석에 캡을 씌워도 민주당 비례 의석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정의당의 경우 30석 캡을 설정하지 않으면 비례로 가져가는 몫이 13석이지만, 캡을 씌우면 11석으로 2석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의당의 반발로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을 겨냥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유선 기자

◇ 정당별 예상 의석수 (리얼미터 12월1주차 조사 정당지지율 적용)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기타정당
·무소속

현재

129석

108석

28석

6석

4석

20석
(참고 한국당 
5석 공석)

‘250대 50석, 50% 연동형’ 도입시

136석

106석

17석

15석

4석

20석

‘250대 50석, 50% 연동형, 30석 캡’ 
적용시

137석

107석

17석

13석

4석

20석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