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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집행

당·정·청, 평가지표 반영 추진…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마련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9:54:5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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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내년 초까지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치기로 했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함께 특별근무비·일반수용비 등에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 개정을 완료해 평가지표에 제로페이 실적을 반영하고,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인 배송’ 종사자 및 대리운전 기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부당비용 청구, 불공정 배차,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시행에 앞서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내년 중 법률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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