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패스트트랙 본회의 무산…갈 길 잃은 선거법

4+1협의체, 단일안 협상 난항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9:48:0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불참 원내대표 회동 불발
- 문 의장, 여야에 조속 합의 촉구

예비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무산됐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심재철(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용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자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만나지 않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을 편들고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과 함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차원의 선거법 단일안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동률 캡’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를 두고는 거친 신경전이 오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되받았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같은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캡(상한선)’을 두는 것과 관련, “캡을 30석으로 고집한다면 이것은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만 해야 한다”며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협상 대신 규탄대회에 나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180석 되고 이러면 바로 독재가 된다”며 “그래서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