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4+1, 선거법 의견 접근…석패율제 대안 이중등록제는 진통

원내대표급 모여 담판 시도…민주당·정의당, 쟁점 물밑 협상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9-12-17 19:38:3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연동형 캡은 한시 적용 검토
-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선처리
- 패스트트랙 법안 내달 연기설도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연합뉴스
‘4+1’ 협의체의 균열을 가져왔던 선거법 협상이 17일 본격 재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는 이날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 쟁점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4+1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4+1 협의체가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도 급물살을 타게 되겠지만 합의 불발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중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 이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석패율제의 경우 도입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중등록제가 위헌 소지도 적고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당 등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1 협상을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협상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당장 시급한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이달중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1 협의체 차원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이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사 온 석탑’에 더 꼬인 우동3 재개발 사업
  2. 2다이옥산 배출 의심공장 찾았다
  3. 3송도 절경 위 구름다리 다시 열렸다
  4. 4부산 고3 확진자 감염경로 미궁…‘조용한 전파’ 불안 가중
  5. 5도시재생사업 한다며 보존가치 큰 건물 허무는 강서구
  6. 6영도 빈집을 블루베리 작업장으로 활용
  7. 7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8. 8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9. 9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10. 10
  1. 1고속도로 달리던 크라이슬러에서 불, 차량 전소
  2. 2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 의전비서관 탁현민 발탁
  3. 3닻 올리는 김종인호 ‘PK 패싱’…지역현안·보선공천 갈등 예고
  4. 4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5. 5김부겸 민주당 당권 도전…김두관·김태호 부울경 잡기
  6. 6문 대통령 의중 꿰뚫는 참모들 요직 기용
  7. 721대 임기 시작…PK 의원들 “지역발전·정치혁신” 다짐
  8. 8부산 통합당, 시정 주도권 잡기 박차
  9. 9또 늑장 개원? 김태년 “5일 꼭 열 것…협상대상 아냐”
  10. 10윤미향, 딸 김복동 장학금 의혹에 “허위 주장”…“‘김복동 장학생’은 할머니의 용돈 의미”
  1. 1부산시, 공유토지분할 2139필지 단독소유권 등기
  2. 2임대주택 찾아주고 이사·청소도 한번에 해결
  3. 3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4. 4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벡스코서 2022년 9월 개최
  5. 5 무학 최재호 회장 감사패 받아
  6. 6코로나 사태 속 기업·가계, 75조 대출 받았다
  7. 7“6월 2일이 ‘유기농 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 8‘바다로’ 이용하면 9900원으로 1년 간 섬여행 가능
  9. 9온라인 GSAT 이틀째…오전·오후 두 차례 실시
  10. 10삼성물산, 8천억원대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1. 1전국 구름 많고 남부 빗방울…부산 17~22도·서울 18~28도
  2. 2고3 확진자 부모 등 115명 음성…학원 PC방 접촉자 검사 중
  3. 3해운대·송정 해수욕장 6월 1일 안전개장
  4. 4부산교통공사,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 추진
  5. 5코로나19 신규확진 닷새만에 20명대로
  6. 6밤새 술 마신 뒤 출항한 50대 선장 적발…해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7. 7택배노조"CJ 대한통운, 노조원 탄압 대리점 퇴출하라"
  8. 8정부, 내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에 강도 높은 방역 점검 실시
  9. 9마스크 주문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마스크 업체에 과징금 6천만 원
  10. 10'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11>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1. 1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2. 2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3. 3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4. 4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5. 5영국, 6월부터 스포츠 경기 허용…EPL 17일 재개
  6. 6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7. 7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8. 8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9. 9신인급 투수들에 농락 당하는 거인... 호화 물타선 전락 조짐
  10. 10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