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검찰개혁 법안 먼저”…3+1은 일축

민주, 원 포인트 국회 제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9 19:47:0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야 선거법 동력 떨어질 우려
- 한국당 “예산 날치기 사과 먼저”
-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해 넘길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4+1’ 협의체 내 야당 구성체가 이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4+1 협의체 각 정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선거개혁’이라고 내세웠던 명분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검찰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두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며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을 뺀 야당 ‘3+1’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한 연동률 한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해 재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3+1’ 협의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제안을 일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는 선거법 우선 처리에 합의했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혁 좌초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대승적 결정에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석패율제를 두고 4+1 협의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석패율제 재고 요청이 반드시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것만은 아니지만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일회용 걸레’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1+4’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민생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하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