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수사권조정안까지 통과되면
- 집권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 예고
- 김정은 신년사 대응방안 고심
- 총선 차출 참모진 개편 구상도
2020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북미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대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새해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 조직 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집권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에 우선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법 통과, 내년 초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까지 이뤄진다면 검찰개혁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을 끌지 않고 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새해 1월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기 때문이다. 휴일인 1월 1일을 포함해 ‘단 이틀’이라는 시간을 국회에 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 후보자를 1월 2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대외 관심사인 북미 대화 재개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따라 세부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월 1일 오전 공개되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나흘 간 이어가면서 ‘공세적인’ 정치·외교·군사적 조치들을 논의했는데, ‘강고하고 장구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위한 구상 마련에도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이호승 경제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한 청와대는 참모진 교체와 맞물려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기획’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주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