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검찰, 무리한 기계적 균형”…한국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패트 충돌’ 기소 강력 반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1-02 19:37: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여상규·김도읍 왜 빠졌나”
- 나경원 “정치보복·靑 하명기소”
- 수사 결과 총선·공천 영향 관심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2일 발표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론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자유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 의원도 상당수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행사에서 인재 영입 3호인 김병주(오른쪽) 예비역 대장이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간사가 빠졌다”며 “비디오 등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오면 한국당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강화하면서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총선기획단 이진복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때까지 패트 재판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패트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오히려 공천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기소 대상 의원의 공천을 놓고 한국당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경남에서는 한국당 윤한홍 당시 사개특위 간사와 정갑윤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직 장제원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그외 민주당 최인호 김해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2. 2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5>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1689~1755)
  3. 3CJ대한통운 “택배 분류에 4000명 단계적 투입”
  4. 4야당, 부산 경선룰 조정 논의 본격화…30일 시민 의견 듣는다
  5. 5여야도 윤석열 발언 놓고 대립…야는 ‘라임’ 특검안 발의
  6. 6자진사퇴 없다는 윤석열…추미애와 갈등에 고심 깊은 청와대
  7. 7“포털 아웃링크 도입·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필요”
  8. 8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9. 9법복귀족 출신 금수저, 고법원장직 버리고 집필 시작
  10. 10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1. 1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2. 2“포털 아웃링크 도입·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필요”
  3. 3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4. 4야당, 부산 경선룰 조정 논의 본격화…30일 시민 의견 듣는다
  5. 5여야도 윤석열 발언 놓고 대립…야는 ‘라임’ 특검안 발의
  6. 6자진사퇴 없다는 윤석열…추미애와 갈등에 고심 깊은 청와대
  7. 7서일준 “현대중공업, 훔친 기밀로 수주 따내”…기재부 국감서도 차기구축함 사업 논란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0. 10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1. 1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2. 2“선용품, 면세점 판매 유사…수출 인정을”
  3. 3금융·증시 동향
  4. 4작년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5. 5항만 크레인 이상징후 예측…안전사고 감소 추진
  6. 6순직 선원 합동 위령제 25일 태종대서 거행
  7. 7연금 복권 720 제 25회
  8. 8CJ대한통운 “택배 분류에 4000명 단계적 투입”
  9. 9인공어초 80% 기준 이하 제작
  10. 10주가지수- 2020년 10월 22일
  1. 1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4> 섭식장애 박재성 씨
  3. 3시민 피투성이 만든 ‘유신 하수인’, 그들 엄벌해 국가폭력 恨 풀어야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5. 5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6. 6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시 5등급 차 운행제한
  7. 7“노사 함께 코로나 대처 고용안정 매뉴얼 마련을”
  8. 8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민 “아파트 비싸게 분양”
  9. 9부산 온요양병원도 3명 코로나 확진
  10. 10금정 옛 롯데마트 앞 교통섬 걷어낸다…일대 정체 해소 기대
  1. 1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2. 2디펜딩 챔피언 뮌헨, 첫 경기부터 화력쇼
  3. 3새 역사 때린 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 안타
  4. 4부산, 24일 1경기로 강등 걱정 털어낸다
  5. 5롯데, 빅리그 꿈꾸던 나승엽까지 잡았다
  6. 6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7. 7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8. 8‘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9. 9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10. 10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