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검찰, 무리한 기계적 균형”…한국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패트 충돌’ 기소 강력 반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1-02 19:37: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여상규·김도읍 왜 빠졌나”
- 나경원 “정치보복·靑 하명기소”
- 수사 결과 총선·공천 영향 관심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2일 발표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론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자유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 의원도 상당수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행사에서 인재 영입 3호인 김병주(오른쪽) 예비역 대장이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간사가 빠졌다”며 “비디오 등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오면 한국당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강화하면서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총선기획단 이진복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때까지 패트 재판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패트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오히려 공천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기소 대상 의원의 공천을 놓고 한국당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경남에서는 한국당 윤한홍 당시 사개특위 간사와 정갑윤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직 장제원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그외 민주당 최인호 김해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10. 10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10. 10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8. 8‘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9. 9[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10. 10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10. 10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승용차 엔진룸서 불길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