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윤석열 면전서 검찰개혁 골든타임 거듭 강조

권력기관 개혁 박차 천명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20-01-02 19:45:2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靑 ‘교체’ 확대 해석엔 선 그어
- 文 “공정사회 아직 갈 길 멀어
- 청년의 높은 요구 반드시 부응
- 남북 번영공동체·경제도 총력”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 업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시작됐다.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확실한 변화’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등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 설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압박했는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환기시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린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을 겨냥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인사권 행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전반의 과정을 적극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윤 총장 ‘교체 카드’와 같은 인사조치로의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말한 점을 봐서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공정 사회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란다”며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끈기를 갖고 풍요·희망을 이룰 것이고, 우리 국민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