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교체’ 확대 해석엔 선 그어
- 文 “공정사회 아직 갈 길 멀어
- 청년의 높은 요구 반드시 부응
- 남북 번영공동체·경제도 총력”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 업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시작됐다.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확실한 변화’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등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 설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압박했는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환기시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린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을 겨냥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인사권 행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전반의 과정을 적극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윤 총장 ‘교체 카드’와 같은 인사조치로의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말한 점을 봐서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공정 사회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란다”며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끈기를 갖고 풍요·희망을 이룰 것이고, 우리 국민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