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뉴스테이 지구 지정해제 길 열리나

전재수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1-02 19:47:1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업지 난개발 등으로 민원 많아
- 촉진지구 목적 달성 못할 땐 해제

지지부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옛 뉴스테이)’의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2일 뉴스테이 사업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선 현재 ▷동래구 명장동 ▷북구 만덕동 ▷연제구 연산동 ▷남구 대연동 등 4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대부분의 사업지가 자연녹지, 고지대,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해 자연경관 훼손,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만덕지구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시비와 안전 문제, 본래 취지를 벗어난 사업 효과 등으로 각종 문제가 제기됐다.

만덕 뉴스테이 지구는 당초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 최고 3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만덕지구의 하부에는 만덕3터널 도로건설 공사가 계획돼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백양산 경관훼손,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함께 교통대란도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부터 보완이 요구됐으나 사업 시행사 측에선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미루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보완을 이행하지 못한 시행사 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지원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주민들에겐 고통이 돼선 안된다”며 “사업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임대주택)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총 37건의 민간제안을 통해 9곳에서 추진됐으나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1월 사업을 원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