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확장안 폐기 땐 호재
- 정치부담 선거 후 결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PK) 국회의원들이 4·15 총선까지 100일을 앞둔 6일 조속한 신공항 검증 마무리를 요구하며 ‘신공항 바람몰이’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6일 김해신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안) 재검증을 시작한 가운데 총리실의 ‘결론’에 따라 PK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PK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또다시 (김해신공항 문제가)정쟁화되어 총리실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록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총리 후보께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PK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대로 총리실의 결론이 ‘김해신공항안 폐기’로 나온다면 이는 민주당의 최대 무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계획안으로 당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런 김해신공항안의 결정이 뒤집어진다면 과실은 민주당의 차지다. 그간 민주당이 김해신공항안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를 계기로 총리실이 재검증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실의 결론이 ‘문제 없음’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이 한국당에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김해신공항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후 김해공항 확장 공사는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요가 포화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결정을 뒤집지도 못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만 끼쳤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총리실의 재검증 결론이 4·15 총선 이후에 나와도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총리실 재검증 결론은 PK 선거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인 만큼 총선이 다가올수록 총리실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총리실의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과 국토부를 대상으로 각각 분과별 설명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안을 둘러싼 PK와 국토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1명의 위원장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리실 검증위는 지난달 10일 PK와 국토부에 김해신공항안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재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