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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9일 개의 유력

이인영·심재철 조율 실패 불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1-06 19:50:5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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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세균 청문회 일정 부담
- 한국당도 막을 수단 없어 고심
- 여야, 수사권 조정안 진통 거듭

검찰개혁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6일 막판 협상을 거듭했다. 여야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7~8일)를 고려해 ‘9일 본회의 개의’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서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요구하면서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눈길이 쏠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심재철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만해도 당초 예정대로 본회의 개최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유치원 3법과 180개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사 타진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국회 인준이 필요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과 ‘강대강’ 대치를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야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서로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것은 아니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본회의 개의를 위해 민주당은 4+1 공조 파트너인 군소 야당에도 국회 일정을 타진한 상황이다.

한국당도 ‘9일 본회의 개의’에 화답했다. 다만 민생법안 선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9일 (본회의에) 당장 올려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민생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민생법안 처리 뒤로 연기한 것이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큰 효험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을 향해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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