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진전 구상 제시

- 남북 접경지·스포츠 교류 협력
- 철도·도로 연결 금광산관광 재개
- 北에 대화·관계 개선 공식 제안

# 극명하게 갈린 여야 반응

- 민주당 “포용국가 정부와 노력”
- 한국당 “제발 현실로 돌아오라”
- 바른미래 “국정운영 반성 없어”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확실한 변화’다. 포용과 혁신, 공정이 뿌리 내려 상생도약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잡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신년사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카드’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과제로 접경지 협력을 제안했다. 지난해 노르웨이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을 ‘생명공동체’라며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병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지난 연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생태 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우기로 의결한 것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을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체육 분야 교류 방안으로 우선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의사를 전달했고, 개최 도시 결정이 내년께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올림픽 공동개최가 결정되면 남북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건설되는 만큼 체육 분야 협력이 자연스럽게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연계될 것이라는 복안도 깔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은 현 정부가 구상하는 ‘평화경제’의 핵심이다. 또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에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도 제안하며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통합과 갈등 치유를 위해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0년은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냈던 새로운 질서가 ‘상생 도약’이라는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발전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경제·정책적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자화자찬에 꼴불견 말씀으로,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