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포용·혁신·공정을 통한 ‘상생 도약’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공수처법)을 의결하는 등 국정 운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직후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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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초부터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포용·혁신·공정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는 말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혁신·포용을 통한 상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토대로 교육·채용·직장·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 기업 확산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과 설비투자 플러스 반등,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을 통한 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 곳곳에 포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자리 확산, 노동자 삶의 질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농정 틀 전환, 안전한 대한민국 확산 등의 정책을 열거하며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촉구했다. 북미에만 한반도 상황을 맡겨놓을 수 없는 만큼 남북관계부터 먼저 풀어 북미 대화 진전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는 3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등 노력도 남북 교류 방안 중 하나로 꼽혔다. 다만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접경지역 협력’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의 과제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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