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막 내리는 ‘패트정국’…여야, 총선체제 돌입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유치원 3법은 보류 가능성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1-12 19:57: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한 해 국회를 마비시켰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13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패스트트랙 마지막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되면 여야는 4·15 총선 레이스를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되면서 본회의 상정 즉시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인사청문위원회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처리한다.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날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나온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는 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청법도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13일 본회의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냈지만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이후 총선 체제로 일제히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조만간 경선 불이익 대상인 하위 평가 20% 현역 의원을 발표한다. 한국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13일 첫 회의를 열며 보수대통합의 막을 올린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