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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조국 관련 수사 인권침해’ 놓고 재격돌

비서실장 명의 인권위에 공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13 20:03:2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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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연기한 국민청원 답변
- ‘윤석열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
- 청원은 1주일새 14만 명 넘어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로 재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종료 후 한 달 안에 답변한다’는 규정에 따라 애초 지난해 12월 중에 청와대가 답변했어야 하는데, 당시 청와대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극과 극으로 쪼개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 여부 조사 가능성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권위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4년~2019년 10월 말 인권위에 접수된 검찰의 인권 침해 관련 진정은 938건이다. 그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어떻게 조국을 구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차에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그간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임명 철회 국민청원은 거절하고 조 전 장관 딸 학위 취소 청원에는 허위사실이라며 비공개로 처리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돌연 조국 가족은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찰 지경이다. 지난해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는 야당과 소통해야 할 정무수석이 나와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남일 얘기하듯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정부가 골라서 답하는’ 바람에 국민들 편만 가르는 정치판, 싸움판이 됐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 편 목소리만 듣고, 내 편 인권만 따지며 국민들 편 가르기 할 바엔 차라리 폐지가 낫다”며 국민청원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등록된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은 등록 1주일 만인 이날 오후 14만 6000명을 넘겼다. 이런 추세라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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