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총선 후 야당 인사와 협치내각”…국회·정치풍토 작심 비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정운영·정치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14 22:03: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정 후반부 주요 과제 ‘협치’
- “총선 통해 정치문화 달라지길”
- 더 나은 국회에 대한 바람 표현
- 일각선 선거 개입 발언 지적도

- “취임 전 野 찾아가 입각 제안
- 야당 파괴·분열 공작 공격 받아
- 지방선거 당시 무산된 개헌
- 차기 국회가 동력 되살리길”
- 협치 어려움·기대감 동시 피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정 후반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협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과의 협치, 개헌 등 정치 이슈와 관련된 답변을 하며 ‘총선 이후’에 방점을 찍었는데, 4·15총선 이후 ‘더 나은 국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바람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선을 통해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전, 야당을 찾아다니며 협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했으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 파괴·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며 현재의 정치 풍토로 인해 협치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정세균 신임 총리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웨덴 타게 엘란데르 전 총리의 ‘목요클럽’을 벤치마킹한 협치내각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한국형 목요클럽이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협치내각은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이나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협치 내각 구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는 야당 인사일지라도 관련 부처의 정책 목표와 방향에 공감한다면 내각에 기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 관련 부처에 전문성이 있는 야당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부처 정책의 추진 방향과 뜻이 같더라도 소속 정당이 여당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야당 인사가 협치 내각을 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협치 내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 및 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와 마찰을 빚은 만큼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초당적 협력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협치의 노력을 해나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개협 입법의 동력으로 작용한 점도 문 대통령이 협치내각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21대 국회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구성원을 갖게 된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당시 추진했다가 무산된 개헌에 대해서도 21대 국회가 추진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도 “지금 국회는 막무가내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통합·단결시키는 구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가 서로 다투면서도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협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85>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2. 2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3. 3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4. 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72> 闇聾之病
  5. 5부산 남갑·을 선거구, 동 쪼개기 조정 난항
  6. 6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7. 760년 된 구포 개시장 폐업 갈등해결과정 백서로 발간
  8. 8[기고]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9. 9묘수풀이 - 2020년 1월 17일
  10. 10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1. 1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정무적 판단 안돼"
  2. 2고민정 총선 출마 공식화 … 현직 불출마 선언 지역구 유력
  3. 3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4. 4남구갑을 선거구 조정 쉽지않네
  5. 5'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
  6. 6총선 D-90…각 정당 총선 1호 공약은?
  7. 7PK관전포인트 하) 딸림-울산
  8. 8하태경 "보수 통합신당이 1당 되도록 역할하겠다"
  9. 9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논란되자 사과
  10. 10총선 D-90 여야 모두 PK에 화력 집중
  1. 1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2. 2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3. 3BPA 16돌, 물동량·매출 2배 이상 성장
  4. 4세관, 제수용품 유통 이력 집중 단속
  5. 5삼진어묵, 이금복 장인이 이름 걸고 엄선한 명품 어묵 세트
  6. 6천호엔케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눈 건강 관리, 하루 1포면 끝
  7. 7동원F&B, 재활용률 높인 패키지에 참치·햄·김 담아 입맛 저격
  8. 8차례상 마트 32만 원, 전통시장 23만 원
  9. 9CJ제일제당, 스팸·홍삼·올리브유…합리적 가격에 ‘가심비’ 최고
  10. 10롯데칠성 ‘백화수복’, 우리쌀로 정성껏 빚은 청주…차게 마셔도 풍미 일품
  1. 1PK관전포인트 하) 메인-경남
  2. 2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3. 3부산교통공사 사상 최대 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 뜬다
  4. 4가수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진실히 밝혀지기를"
  5. 5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6. 6'타다'와 쌍둥이? '벅시' 등장에 지역 택시 업계 반발
  7. 7공무원 사회단체 보조금 개인 용도로 사용
  8. 8부산 서구 대신동서 차량 전소 … “전기적 결함 추정”
  9. 9'배드파더스'는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10. 10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 받은 승용차
  1. 1맨유, 울버햄튼 전 라인업 공개…중계는 어디서?
  2. 2‘골 넣기 힘드네’ 맨유, 울버햄튼에 1-0 신승
  3. 3야구선수 이성열 한화와 2년 계약 “최선 다하겠다”
  4. 4차유람 “3쿠션 눈 뜨는 단계 할수록 어렵다”
  5. 5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6. 6박세리, 한국인 처음으로 ‘밥 존스 상’ 받는다
  7. 7K리그1 부산, 공격수 김병오 영입
  8. 8호주오픈 한국 역대 최다 출전…산불 연기 악조건 넘어라
  9. 9침묵 길어지는 손흥민, 왓퍼드전서 시즌 11호골 맛볼까
  10. 10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PK 관전포인트
부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