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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엔 “검찰개혁 앞장서야”…조국엔 “마음의 빚”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 개혁

  • 국제신문
  • 박정민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0-01-14 20:08: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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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신임’ 거취 논란 정리
- 인사파동·피의사실공표는 경고
- 警 “공정한 수사시스템 갖출 것”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도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엄정수사에는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와 ‘경고’를 함께 보냈다. “윤 총장의 직무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윤 총장은 엄정하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조금 더 분명히 인식하고,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치는 데 앞장선다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또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며 여전한 신뢰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설 연휴 이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날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선거·노동·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13개 중 8개만 남기는 검찰 직제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는 존치된다.
경찰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도입한 영장·수사심사관을 늘린다. 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과 수사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부산은 지난해 3월 부산진서와 서부서가 영장심사관을 도입했고 이후 전 경찰서로 확대됐다. 다음 달께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일선 서의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사건관리실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법이 개정되면 설치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의 산하에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수사 특성별로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구상한다. 또 반부패수사단(가칭)을 설치해 경찰 고위직 비리 수사 등을 맡기는 안도 고려 중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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