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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별 관광, 한미 갈등 소재로 부상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19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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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이 한미 갈등의 소재로 부상했다. 갈등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6일 “북한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주재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7일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해리스 대사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만남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에 미국의 반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 갈등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개별관광’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고향 방문’ 행사 추진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이른바 ‘비자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한국민이 제3국을 통해 방북할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를 두 가지 모두 소지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당국이 제3국에 체류하는 한국민에 대해 정식비자를 내준다면 이를 신변안전 보장조치로 보고 방북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박왕자 씨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 등을 감안하면 개인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 북한이 그간 한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구상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

 반면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시찰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구상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지난해 12월 통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 금강산 시설을 하루 빨리 정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북한의 독촉에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개별관광 카드로 화답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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