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4월 총선 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 원을 달성하고,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 기준을 800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국당의 공약은 이에 2000만 원을 더 올린 것이다.
한국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폭탄’을 받아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