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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2.미국 주도의 IMSC 파병이 아닌
3.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feat. 각 당 입장은?)
*이게 왜?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기여라는 미국 입장과&독자파병을 실시하며 ‘한국은 이란의 적’이 될지 모르는 이란의 입장을 상쇄
▲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데?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But, 이곳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 중
▲ 독자 파병은 뭐가 특징인 것임?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파병을 요청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
-이에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한국도 ‘적’으로 인식될 수도
-이에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
-다만 IMSC 파병이 아니기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효과’가 크지 않을 것라는 해석도
▲ 여야 각 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
*자유한국당: “파병은 불가피 했다. 프랑스 등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
*새로운보수당: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
*정의당: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단호하게 반대한다”
*민주평화당: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대안신당: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