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100분 토론' 법조계 인사 영입, 사법부 불신 야기할 수도…공직선거법 문제 지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20-01-22 03:29:4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MBC ‘100분 토론’ 방송화면
각 정당의 의원들이 사법계 인재 영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현 상황의 총선구도를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조계 인물을 영입한 것에 대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 지향적 판사를 영입하는 행태가 옳은 것인가란 의문이 든다”며 ”사법부의 불신을 야기하는 여당의 공천 전략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90일 이전에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다. 최소 1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해야한다”며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사퇴하자마자 특정 정당에서 공천 받는 모습을 보면, 공직 생활 당시 해당 정당과 의견 소통 혹은 내통이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탄생한 정권이다”며 “높은 도덕적 기준 제시했다. 그러나 공천이나 인사 문제에서 공정했나란 의문이 든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민주에 영입된 인재들을 두고 “보은 인사로 들어온 것 아니다. 우리당에 유리하게 정치적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야 보은 인사지만 그런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라는 직위에서 오는 문제점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정 정파성을 지닌 판사를 두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란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것”이라며 “사법부의 불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이 말했듯, 공직 사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에 아주 공감하며, 수사나 소추에 관련된 공무원은 사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더민주에 영입된 인재들은 공정하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다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정파에 유리한 판결 내렸다 하기 어렵다”며 “또한 법원 시스템은 합의제로 이루어져 있어, 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의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예솔 인턴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