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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과의 대화 의견 2만 여건에 대한 답변

"개혁법안 후속 조치로 실효성 있기 시행되도록 하겠다"

정시 확대로 인한 지방학생 불이익 대책 묻는 질문엔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약속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23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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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의견 2만 여건에 대한 답변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공개됐다. 당시 현장 참석자 300명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1만 842명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전한 의견 2만 786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된 것이다.

 그중 절반 이상인 62.4%가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개선 요청이었으며,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은 비중(15.6%)을 차지한 것은 검찰·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분야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의견이 281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견이 243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견이 141건 접수됐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에 청와대는 “최근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게 되었고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가능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경 간 관계도 기존의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개혁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지만 사법부인 검사장급, 지방법원장급도 국민이 선택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의견에는 “검사장 등의 직선제 도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검사장 등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경우 지역 유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제한 뒤 “향후 시민사회 및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민적 논의가 성숙된다면, 검사장 등 직선제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한 교사가 “정시 확대가 지방학생에게 불리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질문했는데, 이에 청와대는 “정부는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통합하여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 할 계획이다. 모든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는 것과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수도권 대학이 10% 이상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있어도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중소벤처기업부(www.mss.or.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방송(www.yestv.or.kr)과 SNS(각 기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책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성과 발굴과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분석한 신청의견 키워드 집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1169건, 비정규직이 416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98건, 청년일자리 281건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과 집값이라는 키워드도 173건·162건으로 집계됐으며, ‘조국수사’ 키워드도 160건으로 나타났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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