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의견 2만 여건에 대한 답변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공개됐다. 그중 절반 이상인 62.4%가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개선 요청이었으며,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은 비중(15.6%)을 차지한 것은 검찰·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분야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의견이 281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견이 243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견이 141건 접수됐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가능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경 간 관계도 기존의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개혁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지만 검사장급, 지방법원장급도 국민이 선택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의견에는 “검사장 등을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경우 지역 유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적 논의가 성숙된다면, 검사장 등 직선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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