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국발 입국 전면제한’ 카드 꺼낼까 말까…딜레마에 빠진 정부

“방역 ‘골든타임’ 놓칠 우려” 의사협회, 中 전역 확대 요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03 22:25:5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기경보 최고단계 강화도 제안

- 정부, 제2 사드 보복·교역 고려
- 일단 후베이성만 제한 발표
- 여행철수 권고도 검토로 낮춰

- 주한 중국대사 오늘 기자회견
- 美 등 입국제한 조치 반발할 듯

정부가 중국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미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확산된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 전면 봉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인 여행객들이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으로 입국하고 있다.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4일부터 중단된다. 연합뉴스
■의사협회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대한의사협회는 3일 호소 담화문을 통해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 의협은 1주일 전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도록 준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전체 발병자의 40%가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방역 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등의 개정 작업을 민관합동으로 조속히 진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도 지난 2일 “(감염) 사례 40%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지역이므로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발병 초기인 아주 경미한 증상이나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2주 이내 중국 거주자 포함)를 대상으로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부 “입국제한 확대 계속 검토”

하지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취해진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의 완벽한 시행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입국 제한 대상지 확대) 필요성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중국발 입국자 전면 봉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중국과의 외교, 경제 등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 제한이 속속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일 뒤늦게 ‘중국 위험지역’에 한해서만 입국자 제한 조치를 발표(국제신문 3일 자 1면, 5면 보도)한 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여행 금지’ 조치가 풀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제2의 사드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올해 방한하기로 한 외교 일정, 한반도 대화에서 중국의 역할, 한중 교역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 형성된 중국을 의식하는 기류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중수본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이기로 했다가 4시간 만에 ‘검토’로 급변경한 것에서도 읽힌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싱 대사는 4일 오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자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 신임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 전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의 이례적인 행보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서상환 화백 향년 86세로 별세…‘성상화’ 개척 부산 미술계 원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