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중국발 입국 전면제한’ 카드 꺼낼까 말까…딜레마에 빠진 정부

“방역 ‘골든타임’ 놓칠 우려” 의사협회, 中 전역 확대 요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03 22:25:5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기경보 최고단계 강화도 제안

- 정부, 제2 사드 보복·교역 고려
- 일단 후베이성만 제한 발표
- 여행철수 권고도 검토로 낮춰

- 주한 중국대사 오늘 기자회견
- 美 등 입국제한 조치 반발할 듯

정부가 중국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미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확산된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 전면 봉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인 여행객들이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으로 입국하고 있다.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4일부터 중단된다. 연합뉴스
■의사협회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대한의사협회는 3일 호소 담화문을 통해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 의협은 1주일 전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도록 준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전체 발병자의 40%가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방역 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등의 개정 작업을 민관합동으로 조속히 진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도 지난 2일 “(감염) 사례 40%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지역이므로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발병 초기인 아주 경미한 증상이나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2주 이내 중국 거주자 포함)를 대상으로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부 “입국제한 확대 계속 검토”

하지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취해진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의 완벽한 시행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입국 제한 대상지 확대) 필요성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중국발 입국자 전면 봉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중국과의 외교, 경제 등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 제한이 속속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일 뒤늦게 ‘중국 위험지역’에 한해서만 입국자 제한 조치를 발표(국제신문 3일 자 1면, 5면 보도)한 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여행 금지’ 조치가 풀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제2의 사드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올해 방한하기로 한 외교 일정, 한반도 대화에서 중국의 역할, 한중 교역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 형성된 중국을 의식하는 기류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중수본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이기로 했다가 4시간 만에 ‘검토’로 급변경한 것에서도 읽힌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싱 대사는 4일 오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자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 신임 대사가 신임장 제정식 전 언론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싱 대사의 이례적인 행보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21> 파킨슨병 앓는 정성훈 씨
  3. 3[아침숲길]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을 찾는 시간 /박희숙
  4. 4샌더스 결국 하차…미국 대선 트럼프-바이든 양자대결로
  5. 5[강동진 칼럼]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6. 6[도청도설] 막말 고질병
  7. 7축제 취소된 대게 할인 판매
  8. 8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9. 9부산시산림조합, 코로나성금 1000만 원 전달
  10. 10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1. 1홍남기 “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2배 확대”
  2. 2연제구,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부산 9번째
  3. 3통합당, 김대호 최고위 만장일치 제명…차명진은 윤리위 회부
  4. 4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흉기 든 괴한 달려와…현장 경찰에 제압
  5. 5정의당 창원진해 조광호 후보 사퇴…“황기철 후보에게 힘 싣겠다”
  6. 6내일부터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실시
  7. 738노스 “북한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
  8. 8문 대통령 "우리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 구할 수 있기를"
  9. 9부산시 제21대 총선 선거인 수 총 295만 8290명…제20대 보다 5329명 늘어
  10. 10김종인 “모든 대학생에게 재난장학금 100만원 지급해야”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3. 3글로벌선사 결항에 부산항 물동량 위기
  4. 4바닷속 방치된 굴패각 재활용…친환경 해양생태블록 만든다
  5. 5 기아 텔루라이드, 세계 올해의 車
  6. 6 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
  7. 7 부산관광공사 랜선여행 이벤트
  8. 8‘코로나 폭락’에 상장사 358곳 자사주 매입
  9. 9금융·증시 동향
  10. 10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 유통업체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 1온라인 개학 첫날 부산 쌍방향 수업 40%에 달해
  2. 2낙동강 횡단 엄궁대교 입찰 재추진
  3. 3코로나19 완치 판정 받은 80대, 퇴원 후 사망
  4. 4부산 해외입국자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완치자 재증상 없다”
  5. 5오늘 중3·고3부터 온라인 개학…이달 내 초중고 모두 원격수업시작
  6. 6대전 지하철 역무원,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재확진
  7. 7‘음주 바꿔치기’ 래퍼 노엘, 첫 재판…장제원 “아버지로서 마음 아프다”
  8. 8사하구 하단동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가스중독…소방 “추가 구조 작업 진행 중”
  9. 9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지하철 역무원, 휴대전화 속 음란물 다수 확인
  10. 10하수도 공사 중 유독가스로 3명 숨져…동료 찾으러간 작업자도
  1. 1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2. 2‘전설’ 루 게릭 배트, 12억 원에 팔렸다
  3. 3유럽축구 재개 움직임…분데스리가 내달 ‘무관중’ 준비
  4. 4손흥민도 200억 뚝…축구선수 몸값 12조원 증발
  5. 5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6. 6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7. 7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8. 8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9. 9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