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당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우선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에 경제 상황을 종합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계속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의 경우 최근 문 대통령이 지속해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주시의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에 대해 SNS를 통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고, 전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유통업계, 재래시장 등 실물경제 부문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특별금융지원 등 재정대책도 정부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에서도 중국과의 거래가 활발한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신규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소비진작을 위해 언급한 ‘소비쿠폰 지급·구매금 환급’ 제도의 경우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경우 국내외에서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수단이 동원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위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 “아직 추경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정부가 여러 소비진작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