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정부, 코로나 피해 최소화 위해 무역금융 3조 원 확대 공급 등 수출중심 종합 지원 대책 내놔

  • 김태경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2-20 20:01: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조치를 발표했지만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안(대통령 긴급명령)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금융을 애초 계획보다 3조 원 늘린 260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출을 중심으로 마련된 첫 번째 범정부 종합 지원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 19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무역금융을 총 260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 정부가 계획한 257조2000억 원보다 3조1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전체 무역금융(232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28조1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산업부는 260조3000억 원 중 156조 원(59.9%)을 올해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산 물품을 조속히 들여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운송해야 하는 기업에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항공 운임이 해상 운임보다 통상 15배 이상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 인하 효과를 보는 셈이다. 현재 30% 수준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60~100%로 올라간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물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항만업계에 공급한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