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첫 확진자 등 잇따라 자가격리 위반…처벌 법안 검토

정부, ‘1년이하 징역형’ 의결…대만은 최고 3900만 원 벌금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20-02-23 20:09:0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사태를 키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때 처벌받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0번 환자 A(19) 씨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했다. A 씨는 지난 19일부터 감기와 콧물 증상이 나타났고, 이틀 뒤인 21일 오전 동래구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이날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받은 A 씨는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1시간30분 동안 대형마트에 들렀고, 가족과 외식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화로 이 같은 외부활동 사실을 파악하고 보건소 앰뷸런스에 A 씨를 태워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대전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도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수시로 외출했다.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의심환자가 많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환자는 집 안에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이 심각해 스스로 격리가 어려운 환자는 ‘시설격리’나 1인실 입원 조처를 하지만 경증인 경우 보건 교육 뒤 귀가해 자가격리를 하게 한다. 시 관계자는 “당장은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9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대만행정원은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 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해 곧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에서 무단 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 1190만 원에서 최고 39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자가격리 지침 위반을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법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감염병 의심환자가 격리나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