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헌정사 선거 연기 사례 없지만 투표율 낮을 땐 ‘대의성’ 논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23 19:55:42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3월에도 코로나 확산 계속되면
- 연기론 본격 부상 가능성 높아

전국이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4·15 총선 일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몰리는 투표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 신인일 수록 상황은 더 불리하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공개일정을 잡지 않거나 취소하는 등 예비후보들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앞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달까지 만 해도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며 선거 연기론을 일축한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경남 양산을 예비 후보 등록 계획을 전하며 “코로나 사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전무후무한 선거 연기론이 서서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 제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으로 규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기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정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하면 총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다만 청와대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론이 정부·여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연기할 경우 유불리를 따진 것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선거 연기 카드를 선뜻 꺼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투표율이 급락할 우려도 있다. 특히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 대의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3월에도 더 확산할 경우 총선 연기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