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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 국제신문
  • 전예솔 인턴기자
  •  |  입력 : 2020-02-25 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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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하며 정부가 추경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몇 시간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각 부처를 통해 사업계획 취합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12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2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더해, 부처별로 추경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이 10조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각에서 10조원, 15조원 정도가 ‘슈퍼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갖고 있고 각종 기금도 있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지금부터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야가 제출 즉시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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