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중국 눈치보기’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둘째, 중국인 입국자가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2월 4일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완치 상태이고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라며 “나머지 중국인 확진자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 유학생 1만3436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며 “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며 “ 오히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천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며 이것을 네 번째 이유로 밝혔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지금 전면금지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다섯 번째 이유를 밝혔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