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입국제한 81곳으로 늘어
- 中 12개 성도 입국자 격리 조치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 논쟁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근 국가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진원지로 여겨지는 중국조차도 한국인 격리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페리비행까지…-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표시된 ‘페리 비행(승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고 빈 비행기로 출발지 혹은 기지로 되돌아오는 것)’이 예정된 대한항공 인천발 호찌민행, 다낭행의 정보.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공항에 이어 호찌민 공항에도 한국발 여객기 착륙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틀째 승객 없이 페리 운항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오기로 했다.연합뉴스

이른 바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은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만으로도 감염 관리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현재의 위기에 결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초동대처가 실패했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2월 4일 이후로 특별심사를 하면서 중국인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하루 2만 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초기라면 몰라도”라고 표현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을 정부도 패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금지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1일 현재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지역이 81곳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우방국인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몽골,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44곳이다. 중국에서는 12곳의 성이 한국과 일본 등 고위험 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국적 불문하고 지정호텔에 격리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