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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 검토…재난기본소득 도입 불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자금난 해소 대책 내주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11 22:05: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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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코로나 추경안 심사
- “TK에 최대 1조9000억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란극복위원장은 회의 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의 대책을 다음 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 가운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경두(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방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재난기본소득을 추경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 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논의하고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추경안을 본격 심사했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했고,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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