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기보 보증심사 단축 등
- 지자체장 협조·결단 촉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이날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함에 따라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지자체가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자체의 결단을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추경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지자체가 우선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추후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 등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포함될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방안의 추진 속도에 있다고 강조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장들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를 방문해서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며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 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므로 지자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