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n번방 방지법’ 처리 논란…정치권 홍역

n번방 방지법 :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공유 방지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3-22 20:14:3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회 청원 1호 입법화 홍보 불구

- 법사위 딥페이크 처벌법 논의 중

-김도읍 반대 논란에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비난 쇄도


-김 "양형 강화 내용 관련법 처리

-일부 발췌해 반대 주장 사실 달라" 반박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재등판한 부산 북강서을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이번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00만 명 동의를 얻으며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논란이 김도읍 의원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22일 북구 강서구 지역 맘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청원 1호가 입법화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개정안에는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날 본지가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딥페이크 처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송기헌 소위원장이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하자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모두 법을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 필요할 것 같다”라고 대응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일부 발언만 발췌해 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딥페이크 처벌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외 청원인들이 요구한 국제수사공조나 수사기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행안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청원을 이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 통합당의 한 인사는 “이미 지역 맘카페 등에서 n번방 입법 걸림돌로 김 의원이 지목되면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 상태”라면서 “강서 신도시는 젊은 엄마들의 입김이 센 곳인데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원성 최고위원 공천이 전격 취소되고 김 최고위원이 김도읍 의원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북강서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 이어 발생한 이같은 돌발변수에 김 의원 측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