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n번방 방지법’ 처리 논란…정치권 홍역

n번방 방지법 :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공유 방지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3-22 20:14:3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회 청원 1호 입법화 홍보 불구

- 법사위 딥페이크 처벌법 논의 중

-김도읍 반대 논란에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비난 쇄도


-김 "양형 강화 내용 관련법 처리

-일부 발췌해 반대 주장 사실 달라" 반박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재등판한 부산 북강서을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이번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00만 명 동의를 얻으며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논란이 김도읍 의원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22일 북구 강서구 지역 맘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청원 1호가 입법화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개정안에는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날 본지가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딥페이크 처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송기헌 소위원장이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하자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모두 법을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 필요할 것 같다”라고 대응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일부 발언만 발췌해 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딥페이크 처벌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외 청원인들이 요구한 국제수사공조나 수사기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행안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청원을 이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 통합당의 한 인사는 “이미 지역 맘카페 등에서 n번방 입법 걸림돌로 김 의원이 지목되면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 상태”라면서 “강서 신도시는 젊은 엄마들의 입김이 센 곳인데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원성 최고위원 공천이 전격 취소되고 김 최고위원이 김도읍 의원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북강서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 이어 발생한 이같은 돌발변수에 김 의원 측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