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n번방 방지법’ 처리 논란…정치권 홍역

n번방 방지법 :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공유 방지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3-22 20:14:3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회 청원 1호 입법화 홍보 불구

- 법사위 딥페이크 처벌법 논의 중

-김도읍 반대 논란에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비난 쇄도


-김 "양형 강화 내용 관련법 처리

-일부 발췌해 반대 주장 사실 달라" 반박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재등판한 부산 북강서을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이번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00만 명 동의를 얻으며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논란이 김도읍 의원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22일 북구 강서구 지역 맘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청원 1호가 입법화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개정안에는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날 본지가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딥페이크 처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송기헌 소위원장이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하자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모두 법을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 필요할 것 같다”라고 대응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일부 발언만 발췌해 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딥페이크 처벌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외 청원인들이 요구한 국제수사공조나 수사기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행안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청원을 이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 통합당의 한 인사는 “이미 지역 맘카페 등에서 n번방 입법 걸림돌로 김 의원이 지목되면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 상태”라면서 “강서 신도시는 젊은 엄마들의 입김이 센 곳인데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원성 최고위원 공천이 전격 취소되고 김 최고위원이 김도읍 의원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북강서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 이어 발생한 이같은 돌발변수에 김 의원 측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