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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재난기금 3조80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푼다

17개 시·도가 보유한 기금 활용,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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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
- 오거돈·김경수 동참 의사 밝혀
-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 기대

정부가 지자체 재난기금 3조8000억 원을 활용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난 관련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며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장·도지사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이달부터 4개월 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급여 반납에 동의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연말 확정된 2020년도 대통령 연봉은 2억3091만4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000원이다. 장관은 1억3164만 원, 차관은 1억2784만5000원이다. 아울러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급여 반납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등의 급여반납에 당연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고통 함께 나누기’로 코로나사태를 반드시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동참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선거법에 묶여 달리 방법이 없네요”라며 “코로나19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국고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 30%반납을 결정하는 등 정치권의 세비 반납 동참도 잇따르고 있다.

이민용 김태경 하송이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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