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실탐지기]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 가능?…규모 커 불가

서병수 “재원 조정 땐 가능” 주장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3-31 19:55:0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결위 “10조 달해 현실성 없어”
- 정부, 추경 등 고려 5월 중 목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금 당장 줄 수 있는데 왜 5월까지 질질 끌어댑니까.”

코로나19가 4·15총선을 뒤덮은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우선 정부가 목표로 한 시기는 ‘5월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통과 등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논란은 미래통합당 서병수(부산진갑) 후보가 불 지폈다. 서 후보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출경정으로 포퓰리즘 사업만 구조조정하고, 그 예산을 재해대책 재원으로 전용하고 이용·이체하면 추경하지 않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하겠다는 1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도 당장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국가재정법 46조, 4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이용, 이체가 가능하단 얘기다. 서 후보 말대로 당장 수십조, 수백조 원을 만들어 지급할 수 있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서 후보의 주장대로 막대한 재원을 당장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규모가 문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조’ 규모의 예산을 전·이용, 이체한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10조 규모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전·이용, 이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에 너무 큰 규모”라고 했다.

예산의 전·이용, 이체가 까다롭다는 것도 이유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 집행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복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재난’ 사업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건비는 전용 제외 대상이다. 복지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인건비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예산의 ‘이용·이체’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방재정법 47조에 따르면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전용보다 제한적이다. 물론 서 후보의 주장처럼 ‘시급한 재해대책’이 예외조항으로 명시됐지만 10조 원을 충당할 만큼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