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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 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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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  |  입력 : 2020-04-01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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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으로 적용기간이 1년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했고 이후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미국 측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협력이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감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4천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한 바 있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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