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선관위 결정에 후보들 희비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4-05 20:00:2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과 제출안한 김준호는 조사
- 이대진 후보 김도읍 관련 글은
- “허위사실·비방 아니다” 결론

4·15총선 후보자들의 희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엇갈린다. 경찰 실수로 전과 기록을 빠뜨린 후보자는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특정인을 찍지 말자고 주장한 후보자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지역정가가 시끌벅적하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준호(부산 사상) 후보는 전과를 누락한 이유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다. 김 후보는 과거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어겨 1988년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의 전과를 조회한 사하경찰서 담당자는 이 전과를 빠뜨린 기록을 김 후보에게 보냈고, 이를 김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했다. 뒤늦게 실수를 알게 된 경찰은 김 후보와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가정으로 발송될 선거공보는 이미 인쇄됐다는 이유로 수정되지 않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5일 “만약 후보자가 죄명이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경찰로부터 받은 전과 기록 조회서를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몰랐다고 말하나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의 민중당 이대진 후보는 ‘(n번방)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을 찍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8장을 북구와 강서구 일대에 게시했다. 김 후보는 당일 강서구선관위에 이 후보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강서구선관위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해당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시선관위는 “이 후보 현수막 내용은 김 후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발언과 이 후보 주장이 담겨 있다.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나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민중당 이대진 후보에 엄중히 경고한다. 흑색선전 등 선거 방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5일 후보에서 사퇴하고, 6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